1. 관세의 정의 및 목적
관세는 국가 간 무역 과정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이 들어올 때 그 물품 가격에 일정 비율로 매겨지는 추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째, 국내 산업 보호입니다. 만약 값싼 해외 상품이 대거 유입되면, 국내 생산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해외 상품의 국내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우위를 유지하거나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둘째, 정부 재정 확보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관세는 수출입 과정에서 직접 징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주요 재원 중 하나입니다. 셋째, 무역수지 조정 및 대외 협상력 강화에 쓰입니다. 무역적자가 과도할 경우, 정부가 특정 국가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량을 줄이고 무역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합니다. 또 때로는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 국가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압박 카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세가 무조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세를 높이면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여파로 오히려 국내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 폭이 좁아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관세는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힌 무역 환경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정책 도구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는 국내 경제와 무역구조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요소이므로, 기업들은 관세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꾸준히 마련해야 합니다.
2. 트럼프 1기 시절 관세 및 무역전쟁
트럼프 대통령 1기(2017~2021년)는 관세와 무역전쟁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구호 아래, 미국은 무역적자와 국내 제조업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대대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가 무역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건 단연 미·중 무역전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불공정 보조금 정책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이유로, 전자제품, 철강, 화학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중국 역시 농산물, 자동차 등 미국 주요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세계 시장에서 생산거점을 재배치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만큼 무역 구조에 큰 파급을 미쳤습니다. 또한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일률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 멕시코 등 주요 동맹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는 조치였습니다. 일부 국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는 불안감이 전 세계에 확산됐습니다.
이 같은 무역전쟁은 생산 비용 상승, 투자 위축, 기업 간 거래 부담 증가 등 여러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이 거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해 자국에 유리한 무역 협정 조건을 얻어내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한 USMCA가 체결된 배경에도 이와 같은 관세 압박이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1기 시절 관세 및 무역전쟁은 글로벌 무역 질서 자체를 흔들어 놓았고, 각 기업들은 자신들의 해외 진출 전략과 공급망 운영 방식을 전면 재고해야 했습니다.
3. 트럼프 2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유리할까?
트럼프가 재집권한 이후 초반부터 상당한 관세부과를 내세웠습니다. 2기 때는 1기 때와 유사한 무역전쟁 양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핵심 전략 산업(반도체, 5G, AI, 전기차 배터리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층 더 심해질 수 있으며, 관세를 통한 압박 역시 강도 높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내 제조업 복귀(리쇼어링) 정책이 다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미국 내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생산이 필수적인 기업들은 더욱 민첩하게 공급망을 재편하거나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유리할까요? 먼저 미국 내 생산 설비를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관세장벽이 다시 높아지면서, 현지 생산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관세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이 유리합니다.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남아시아, 멕시코, 미국 등 여러 지역에 생산 거점을 분산해 놓은 기업이라면, 관세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올린다고 해도, 미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 기술이나 독점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과는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기업중에는 특히 반도체 기술력을 가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은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분야인 조선업 분야는 이미 러브콜을 받고 있어 더욱더 기대됩니다.
해외 수출 의존도가 높고 미국 시장을 대체할 시장이 마땅치 않은 기업, 혹은 중간재를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해 최종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무역전쟁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장기 계약이나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교한 무역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무역 의존도를 분산시키고, 상황에 따라 미국 내 생산 확대 혹은 타 지역 시장 개척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세를 비롯한 무역제도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통상 전문 인력을 통해 수출입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지 못한 조선업 기술이나 반도체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통해 상호 이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